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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PP, 올해부터 방발기금 분담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6-16 1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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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PP)가 처음으로 방송발전기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올해 방발기금을 분담하게 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총 54개 사업자다.  36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15년도 최종징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8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조정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년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영세사업자(방송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는 분담금을 면제하고, 자본결손 사업자는 결손율 만큼 분담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방발기금을 면제받았던 종편 및 보도PP 6개사는 올해부터 분담금을 내게 됐다.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0.5%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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