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재추진이냐, 알뜰폰 활성화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다음달 초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비롯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을 발표한다. 현재 미래부는 도매대가 인하는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도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기재부와 1년 연장을 협의 중이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이동통신사(제4이통) 선정과 관련한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뜰폰과 제4이통사 선정은 미래부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요금경쟁 활성화 정책이다. 이통3사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전국망 사업자를 출범시키고, 음성 등 저가 요금제 부분에서는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 시켜 전체 이동통신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었다. 미래부는 지난해 제4이통사 사업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로밍, 접속료, 주파수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올해 초 심사에서 3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던졌지만 이번에도 사업자 선정은 불발로 돌아갔다. 올해 심사까지 총 7차례 선정작업이 불발로 돌아갔다. 반복되는 실패에 미래부 내부에서도 신규 이통사 선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이통사가 등장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연내 사업자 선정 재추진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신규 이통사 선정 없이 고착화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래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안으로 알뜰폰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체 이통시장에서 경쟁을 촉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알뜰폰은 단기간에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지만 가입자 대부분이 음성, 선불폰 등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이다. 또한 CJ헬로비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정부정책 의존도가 높은 사업모델도 문제다. 틈새시장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중앙에서 이통3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알뜰폰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CJ헬로비전(헬로모바일)과 같은 풀MVNO 몇 곳이 더 등장해야 하지만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책배려만 외칠 뿐 투자는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으로 그나마 제 역할을 하던 헬로모바일의 미래만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알뜰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우체국 판매에 대기업이 입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4이통 예비 사업자들의 움직임은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코리아텔넷의 경우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신규이통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불씨를 당겼다. 이밖에 3~4곳의 사업자들이 물밑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미래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극적으로 국내 대기업이나 신뢰할 만한 해외자본이 제4이통사에 도전장을 낼 경우 내년에 다시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알뜰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매대가 인파 및 전파사용료 감면 등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되고 알뜰폰 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래부가 그렸던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요금경쟁 활성화는 쉽지 않아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