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데이터트래픽 85% 오락·문화 등에 이용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통신문화 서비스 비용 신설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대부분이 동영상이나 문화 오락 등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융합시대에 걸맞은 통신문화 서비스 비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통신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청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포털 검색 등 문화/오락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데이터 중심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요금제 및 상품이 나오고 있는 만큼 통계청 가계통신비도 현실에 맞게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말기 구입비의 경우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다”며 “통계 집계 방식 개선과 함께 오락·문화 기능이 많이 가미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별도 통계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부에 따르면 인스턴트 메시지, SNS와 같은 전형적인 통신 기능에 사용된 데이터 트래픽은 15%에 불과하다. 데이터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통신보다는 문화/오락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가계통신비 분류체계는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과 호주 등 해외의 경우에는 데이터 이용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용으로 분류하는 등 국가별로 비용을 분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도입 이후 이용자의 월 단말기 할부금 부담은 1만4000원 수준(2016년 6월 이통3사 제출자료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단말기 구입비는 월 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청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가계통신비 집계 방식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단말기 구입비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구입 시점에 단말기 구입 대금 전액을 입력해야 하는 통계청 조사 방식을 이동통신요금과 동일하게 할부금을 매월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마트폰 확산으로 통신 이외에 동영상, 음악 감상, 게임 등 다양한 오락·문화 소비를 하는 만큼 통신문화서비스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스마트 기기를 별도로 분류하는 등 가계통신비 개념을 포함한 통계분류체계도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걸맞은 통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신문화서비스 비용 신설 등 통계 체계 개편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단말기 등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