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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구글 지도반출 논란'.... 국감 도마에

박기록

9월의 마지막 주로 접어든다.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IT기업들도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방향성은 맞았다하더라도 법이 현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지난주부터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환에 나섰다.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IT관련 이슈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주에는 '구글 지도반출' 사안을 놓고 국감장에 시선에 모아지고 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측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사안을 놓고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낼 것인지가 관심이다.

미방위 국감 26일 시작…파행 우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26일 미래부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사업본부, 중앙과확간 등이 감사를 치룬다. 27일에는 방통위와 방심위 등이, 29일에는 원안위 등이 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4~5일 연구재단 등 과학기술분야 산하기관, 7일에는 ICT 산하기관, 10일 방문진, 11일 KBS, 확인감사는 13일 방통위 14일 미래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조경제에 대한 성과, 지원금상한제 폐지 등 단말기유통법개정, 방송의 공익성, 구글 지도반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의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로 새누리당이 국감을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첫 국감부터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글 지도반출국정감사 도마=구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게 됐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 증인으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소환된다. 올 하반기 정보통신기술(ICE) 업계 이슈로 떠오른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과 함께 조세회피 의혹, 모바일 운영체제(OS)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위협, 영세 앱 개발자에 대한 갑질 논란과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불법 복제물 제재규정, 다국적기업의 서버 문제, 국내 연령등급과 구글플레이 정책 충돌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9월 28일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 지 9월 28일이면 1년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에서 클라우드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금융이나 의료, 공공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산업군의 다양한 법·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인정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점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 1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6일부터 30일까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 프로그램 데이’를, (사)한국클라우드보안협회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클라우드보안 워크샵 2016’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태블릿브랜치 구축=전북은행이 고객을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형태의 마케팅 채널 필요성 증대와 전자문서화(Paperless)에 따른 업무경감 및 비용절감 도모를 위해 태블릿 브랜치 사업에 나선다.

전북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태블릿 PC를 통해 대고객 서비스 증대를 위한 찾아가는 영업창구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26일 제안요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사업자를 선정 5개월간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T마이크로, 보안 강조한 MCU 발표=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27일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고려해 보안 기능을 강화한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ST세이프’를 새로 선보인다. 이 제품은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의 보안 기술만으로는 방대하고 복잡한 IoT 분야의 안전을 100% 확보하기 어려우며 본격화되고 있는 IoT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려해 설계됐다. 이날 행사에는 로랑 데니스 보안 MCU 부문 마케팅 매니저가 참석해 ST세이프를 소개하고 관련 시장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미래기술연구원, 미래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세미나 개최=한국미래기술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래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적용 방안 세미나’를 연다. 양자점(퀀텀닷, QD)을 비롯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설명이 이뤄질 계획이다.

◆KISA, 핀테크 정보보호 세미나 개최=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NH농협은행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시 송파구 KISA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핀테크 서비스의 보악 취약점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 API 활용 때 필요한 보안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갤노트7 재기 가능할까…이번 주 분수령=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환을 진행 중이다. 갤럭시노트7이 국내외에서 재기가 가능할지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갤럭시노트7은 지난 8월 첫 선을 보였지만 9월부터 판매 중단했다. 배터리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 삼성전자는 한국 미국 등 출시 10개국에서 전체 제품 신제품 교환을 하고 있다. 판매 중단 전 공급한 수량은 250만대다. 한국 40만대 미국 100만대 등 한국과 미국이 대부분이다. 한국과 미국의 교환율이 올라와야 재출시 및 출시국 확대가 용이하다. 이미 애플이 ‘아이폰7·7플러스’의 글로벌 전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도 ‘V20’ 등 갤럭시노트7 저격수 출격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최신 버전 출시=다쏘시스템이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의 최신 버전인 ‘솔리드웍스 2017’을 출시한다. 솔리드웍스 2017은 IoT(사물인터넷), PCB(인쇄회로보드) 등의 기능을 한층 강화해 사용자들의 생산성 및 개발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26일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지앙 빠올로 바씨 솔리드웍스 CEO가 직접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설명 및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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