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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20대 국회 미방위 첫 국감, 결국 파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26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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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첫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났다.

26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이 예정돼 있었지만 야권의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로 새누리당이 국감을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미방위는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장이 야당에 의사봉을 위임하지 않는한 개의를 할 수 없다. 이에 야당은 여당 의원 없이 국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미방위 국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 임하도록 촉구했지만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야권은 상임위원장이 개회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전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야당만으로 국감을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결국 20대 국회에서의 미방위 첫 국감은 파행으로 끝났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 및 일반증인 등은 개회만 기다렸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27일에는 방통위 및 산하기관 국감이 예정돼 있지만 역시 정상적인 진행은 힘들어 보인다. 창조경제 성과 점검, 단말기유통법 개정, 구글 지도반출, 통신요금, 방송의 공공성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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