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국정감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27 17: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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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새누리당, 대통령만 볼 것인가…국감 정상화, 집권 여당 ‘국민에 대한 책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를 행하는 수단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 분립에 입각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1년에 한 번 정부와 기업이 긴장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20대 국회 첫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이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항의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여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야당은 단독 국감을 강행했지만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는 개의조차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년 전 단식하는 야당 의원에게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 중 단식투쟁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 국감 대신 단식을 선택할 만큼 장관 해임건의안이 충격적이었던 것일까.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의혹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갈 것도 없다. 경주 지진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불안이 커진 상태다.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는 극에 달했다. 미방위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책임을 맡은 곳이다. 역시 미방위가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정책 무용론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는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끊이지 않았던 지적 사안이다. 이러니 새누리당이 민감한 현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국회 파행을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감 파행으로 웃는 것은 정부와 기업 우는 것은 국민이다. 나라가 어렵다. 집권 여당이 충성을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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