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16] 송희경 의원 “사이버공격 진원지 파악없이 벙커만 파는 형국” 질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무단으로 암호화한 사용자 데이터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신·변종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짧은 시간 활동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최근 사이버 보안의 최대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말 하는 랜섬웨어로 불리는 ‘케르베르’ 공격 조직은 한 해 230만달러, 한화로 약 25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자연 재난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1조7000억원인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해킹·악성코드 유포 등이 PC에서 모바일기기로 확산되면서 매일 국내 스마트폰 4만2000대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 8위 수준에 해당된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랜섬웨어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1400여건이며 신고하지 않은 건수 등을 합하며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에 랜섬웨어 코너를 따로 마련할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랜섬웨어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백업을 강조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통한 안내 및 118사이버민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권한을 갖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어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랜섬웨어가 실제 거래되고 있는 ‘다크웹(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어 주로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되는 심층 웹)’의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모니터링제도 자체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송 의원은 “사이버 테러 공격의 진원지에 대한 파악없이 계속해서 벙커만 파고 있는 형국”이라며 “단순 처방식 대응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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