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래부 존치,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거듭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25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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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앞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부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곳"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미래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미래부에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SW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세계에서 SW를 가장 잘하는 나라, SW기업하기가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미래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경우 과학 콘트롤타워 신설, 과학 및 ICT의 분리, ICT 기능의 산업부 흡수,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확대 등 다양한 조직개편 방안이 거론됐지만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기청의 부처 승격으로 벤처 육성과 관련한 기능 이전, 방송정책의 방통위 이관 등 일부 기능의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처명 변경도 예상된다.

또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자문위 김경수 위원은 "역할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부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초기에 공약한 조직개편 이외에 다른 개편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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