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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논의 새국면…김진표 위원장 ‘속도조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12 1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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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결론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의 일방적 기본료 폐지 입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정위 전체회의에서 "오늘로 국정위가 반환점을 돌았다. 업무보고, 합동보고를 통해 많은 정책을 검토하고 쟁점을 조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100개 국정과제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숫자 100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내 삶이 바뀌는구나 하는 정책들이 피부에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통신비 인하, 교육 개선 등 국민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른 부분은 결론 내리는데 얽매여서 안된다.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마무리 하는 과정을 만들어 계획에 넣는 한이 있어도 결론을 위해서 성급하게 결정해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정위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수차례 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붕괴 등 여러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며 미래부와 통신사를 압박하던 국정위도 입장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정위는 과거 정부처럼 일방적인 지시, 강요가 아니라 국민 소통에 기반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도 성급한 결론이 아닌 충분한 논의를 강조한 만큼, 기본료 폐지 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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