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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6조원 규모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확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19 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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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경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공공 와이파이 확대구축 등 총 4.6조원 규모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실효적인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분에 포함됐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요금을 신규로 감면하고 저소득층 역시 월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혜택을 보는 대상은 약 329만명으로 연간 5173억원 규모의 요금감면이 예상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20%에서 25%로 상향한다. 4만원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효과를 볼 수 있다. 약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도 추진한다. 공공 와이파이는 버스정류장 5만개, 학교 15만개 등 총 20만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간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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