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칼럼

[취재수첩] 국감 나오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출구 찾을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1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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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중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선결조건인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와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 은행 대표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계획이다.

은산분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해결과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선전해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자본금 확충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기때문이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주목도가 높은 편이어서 은산분리 완화 논의 자체가 특혜 이슈에 함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케이뱅크의 경우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드러나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국내 은행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카카오뱅크가 ‘챗봇’을 활용하겠다고 밝히자 시중은행 들은 저마다 챗봇을 자체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에 나섰다.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를 인터넷은행들이 주도하자 시중은행들도 이에 따라 나섰다.

적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폐쇄적이었던 은행권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대외에 오픈하거나 핀테크 업체 육성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파급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인 은산분리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물론 은산분리는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하는 사안임에 분명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일단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쳇바퀴가 도는 상황에서 외부 상황이 녹록치 않는 것은 아쉬운 면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책의 실패로 무너진 인터넷전문은행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번 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논의 자체가 함몰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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