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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자급제 논의 ‘빈손’…15일 재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08 1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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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과기정통부, “여러 방안 논의 불구 합의 못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번에도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또는 완전 자급제 도입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제3차 정책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완전 자급제 법제화시 보완점 등을 논의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통신상품과 휴대폰 구매를 따로하는 제도. 완전 자급제는 통신사가 휴대폰 유통에 관여치 못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정책협의회 대변인)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법제화의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25% 요금할인이 사라질 우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책협의회는 제4차 회의에서 다시 자급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제4차 회의는 오는 15일 예정이다.

전 국장은 “제5차와 6차 회의는 보편요금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인가제와 기본료 폐지 등은 그 이후”라고 향후 일정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원이 변경됐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빠지고 소비자시민모임이 들어왔다. 정책협의회는 내년 2월 활동이 종료된다. ▲통신정책 전문가 4명 ▲이해관계자 7명 ▲정부 5명 ▲시민단체 4명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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