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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도입 합의 결국 무산…22일 통신비협의회 활동 종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09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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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전화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결국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9일 이동통신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본료 폐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보편요금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연계해 진행했다.

이날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기본료 폐지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본료의 단계적·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사의 입장도 변화가 없었다. 이통사들은 이동전화 표준요금제 상의 기본료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플랜의 일환이지 전체 요금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특히, 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특성상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기본료 폐지 주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만큼,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이통사들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항의 표시의 차원으로 회의 종료를 요청하면서 퇴장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달 22일 차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등 그 간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협의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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