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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규제 혁신’ 온라인 접수 받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13 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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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 유영민 장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 규제 의견 접수받아 개선 추진…업계와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유명민 장관은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한다.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는 현장 설문조사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업계와 함께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간담회엔 포털업체를 비롯해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 기업‧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하여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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