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김석환 KISA 원장 “지자체와 청년 블록체인 놀이터 만든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사업을 주요 키워드로 삼고 상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특히, 서울·부산·광주 등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5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2017년 3억달러에서 2022년 100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맥킨지는 금융거래비용을 연간 200억달러, IBM은 세계 해운·물류비용을 연간 270억달러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 전망에 따라 KISA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김 원장은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원천기술 개발보다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보고, 어떻게 하면 산업화·상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 광주에 청년들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청년 블록체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매칭 펀드를 통해 그런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KISA는 블록체인 기반의 ‘I-코리아(Korea) 4.0’을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면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전략로드맵을 수립한다.

지난해 도출한 이슈별 관련 법제도 확인 및 개선안 내용을 토대로 올해에는 산업 및 서비스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과 신규 제정 등을 검토한다. 예산타당성 기획보고서가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핵심분야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해 산업 전반에 조기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한 제도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효과를 확인한다. 블록체인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및 단기 검증을 위해 해커톤을 진행하고, 향후 핀테크 사업 연계 및 확대를 꾀한다.

김 원장은 “KISA는 2016년 블록체인 TF팀을 처음 발족했고, 지난해 팀으로 변경했는데 예산규모는 15배가량 늘었다”며 “우선, 4월말까지 서울시 청년 플랫폼 활성화, 관세청 개인물건 블록체인 시범사업 등 약 6개 과제를 발주한다”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 초기 단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사업모델이 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가”라며 “실증적으로 보여주자는 것으로, 과제를 발주하고 연말까지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을 보탰다.

김 원장은 “KISA는 정부부처·공공기관과 관련된 블록체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 지자체로부터 블록체인 관련 수요조사도 했다”며 “예산타당성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 블록체인 시스템이 지방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KISA는 ▲2021년 전자문서 이용률 70%이상 확대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 및 전자문서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인정보 비식별 컨테스트·CTF 개최 검토 ▲KISA 보안취약점 찾는 해킹 대회 ‘핵더키사(Hack the KISA)’ 개최 검토 ▲정보보호 중소기업 산업육성·사물인터넷(IoT) 보안 내재화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강화 ▲기관 서비스의 국민체감도 개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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