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개인정보 관련 규제와 양질의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과 사업화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원활한 데이터 공유는 동의하지만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CJ올리브네트웍스를 방문, 데이터 전문기업들과 함께 ‘데이터 산업 혁신성장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해소, 기반확충,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김철기 신한은행 본부장은 "금융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려면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절차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서 금융권이 데이터를 제공할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인 메디블록의 이은솔 대표는 "다른 산업은 데이터화가 어느정도 진행돼 있는데 병원은 아직도 종이를 사용하고 영상은 CD로 주는 상황"이라며 "페이퍼리스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안에서부터 그러한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며 "특히 의료 쪽의 경우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하도훈 부장은 거래 활성화를 강조했다. 하 부장은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정보를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파수닷컴의 윤덕상 전무는 "작년말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해커톤 등을 통해 여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속도 측면에서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무는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포기를 하든, 다시 시도를 할 수 있다"며 "또한 비식별화에서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요인에 대한 정부의 연구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영역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운열 LG CNS 상무는 "공공 영역에서 레퍼런스를 만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만든다면 데이터 활용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유영민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데이터가 많을수록 활용분야와 정확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특정 산업이 아닌 횡적으로 오픈돼야 하는데 결국은 규제를 해소해야 데이터 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데이터 보안 문제가 있지만 활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다만 비식별 및 암호화 등 신뢰도를 높이는 기술개발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국가가 갖고 있는 정보 중 산업활용 목적이 큰 것을 과감하게 개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우선 오픈돼야 할 분야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