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량제한, SKT ‘120MHz’ vs KT·LGU+ ‘100MHz’…정부, 5월초 확정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5G 주파수를 경매할 예정이다. 이번 경매는 ‘클락 경매’ 방식이다. 3.5GHz 280MHz폭 28GHz 2400MHz폭을 선보인다. 1단계에서 ‘양’을 2단계에서 ‘위치’를 결정한다. 3.5GHz와 28GHz 별도 경매로 진행한다. 3.5GHz와 28GHz 주파수를 각각 10MHz폭과 100MHz폭으로 구분 ‘블록’을 만들었다. 각각 28개와 24개 블록이다. 블록당 입찰 시초가는 각각 948억원과 259억원이다.

이번 경매의 가장 큰 변수는 ‘총량제한’이다. 정부는 3개안을 제시했다. 전체 주파수의 ▲37% ▲40% ▲43%다. 3.8GHz와 28GHz 동일 비율을 적용한다. 3.8GHz로 보면 ▲100MHz폭(10블록) ▲110MHz폭(11블록) ▲120MHz폭(12블록)이다.

토론은 최저경쟁가격과 총량제한에 집중했다. 최저경쟁가격은 통신사는 ‘비싸다’ 정부는 ‘적절하다’고 충돌했다. 총량제한은 통신사별 입장이 나뉘었다.

SK텔레콤 임형도 상무는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로 연간 5000억원 정도 지출한다”라며 “초기 5G 확산을 위해 투자여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KT 김순용 상무는 “최저경쟁가격은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롱텀에볼루션(LTE) 시대 들어 트래픽은 10배 늘어났지만 매출액은 1.01배 증가에 그쳤다”라고 “한국 최저경쟁가격은 영국 5G 주파수 낙찰가의 1.6배”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는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에 비해 40% 이상 높다”라며 “GDP 대비로도 너무 높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기정통부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은 “대역폭으로 산정했다면 지난 경매의 반값정도 밖에 안 된다. 예상 매출액을 충분히 고려했다”라며 “해외는 해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시점 특정대역의 가격을 일률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총량제한은 SK텔레콤은 43%(120MHz폭) KT와 LG유플러스는 37%(110MHz폭)을 주장했다.

임 상무는 “100MHz폭으로 가자는 것은 경매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다 같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전체가 하향 평준화 하자는 것”이라며 “120MHz폭도 적다. 수요가 있으니 경매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120MHz로 가자는 것은 SK텔레콤만 5G를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누구나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 다만 양이 제한됐기 때문에 최대한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100MHz폭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3세대(3G) 이동통신과 LTE도 출발은 동일선상에서 했다”라고 설명했다.

강 상무는 “SK텔레콤의 주장은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3.5GHz는 전국망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양대 김용규 교수는 “3.5GHz 전체 폭 280MHz를 감안하면 120MHz폭과 110MHz폭은 적정 주파수를 확보치 못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라며 “100MHz폭은 조기종료 우려가 있지만 2단계 경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주파수 적정대가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KT LG유플러스에 힘을 실었다.

김 과장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겠다”라며 “공정경쟁을 저하하는 총량제한은 피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토론회 내용을 검토 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5월초 경매 세부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5월 첫째주 정도에는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