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KISA,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07 0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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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7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KISA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주제로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에서 도출된 위치 정보 시장 규제 완화 등 법제도 정책 개선 현황 및 사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제했다.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 ▲개인위치정보 외 식별성이 없는 사물 위치정보 및 비식별 위치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GO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사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B-LBSP) 구축·운영,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제공, 사물위치 정보 기반 기술 R&D 및 표준화 추진 ▲사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기업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구축, 사물위치정보 민간 자율규제 단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가 산업 전반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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