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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ICT 분쟁조정위해 서울동부지검과 협력 강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13 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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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ICT 전반의 분쟁조정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및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동부지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KISA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ICT분야 분쟁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한다. 또 분쟁조정 및 수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해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사건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문수행, 정보공유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상호 협력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상습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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