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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 금융, 대안금융으로 육성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3-19 0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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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P2P(개인 간 거래) 금융으로도 불리는 마켓플레이스금융(MPL·Market Place Loan)이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임팩트금융포럼(대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운영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MPL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금융 플랫폼인 MPL 산업의 혁신과 중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P2P 법제화 공청회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MPL 산업의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 대안 금융으로서 P2P의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은행과 금융기관이 잘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P2P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P2P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본부장은 “현행 P2P 가이드라인은 등록 및 규제가 핵심”이라며 “전통적 규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신용 공급을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P2P를 금융업의 독립적 형태로 인정, 대안금융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MPL 금융의 특징, 역할 등을 소개했다. 구 연구위원은 “MPL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금융으로 주목받았다”면서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MPL 금융 대출액이 지난 2017년 기준 260억달러(약 26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4억7000만달러)에 비해 6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우리나라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지만 MPL 금융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4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373억원)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정부의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에 맞춰 MPL 금융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MPL 금융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 MPL 성장의 요인으로 ▲우선허용·점진규제 ▲다양한 시도 등을 꼽았다.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으로 초기에는 시장활성화 전략을 펼쳤고, 최근에는 규제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은 기존 금융기관과 MPL간 상호작용을 통해 동반 성장 인프라를 구축했다.

끝으로 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MPL을 확대하려면) 기존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국내 법체계 특성을 고려해 시장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점진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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