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등급체계에서 직무체계로 전환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체계, 발주기관 중심에서 서비스 수준으로 측정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정한다.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의 등급체계를 직무체계로 바꾸고,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체계’를 발주기관 중심에서 서비스 수준으로 바꾸며 제값받기에 나선다.

한국SW산업협회는 16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19년 상반기 SW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반기 개정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SW산업협회에 따르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가운데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에 따른 투입공수방식 SW운영비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체계 부문을 개정한다.

당초 가이드는 1년에 한 번 개정돼 매년 5~6월께 발표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일정이 8월에서 12월로 변경되면서, 올해는 예외적으로 하반기에 한 번 더 가이드가 개정된다. 평균임금은 발주기관이나 기업이 사업비 책정 시 인건비를 근거로 사용하는 자료다.

지금까지 협회는 매년 8월말 SW기술자 평균임금 체계를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했다. 기업의 임금협상 시기가 3~4월인 점을 고려해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타산업과 공표 및 적용시점이 달라,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일정을 변경했다.

김창순 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 수석은 “타산업과 SW산업 분야의 공표, 적용시점이 달라 그동안 오해와 혼선이 발생했다”며 "공표시기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큰 이견이 없어 올해부터 타산업과 같은 시기인 12월 공표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학력, 경력 중심으로 나눴던 기술자 등급체계를 IT직무·기술 중심의 직무체계로 바꾼다.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협회는 지난해 등급체계와 병행하며 시범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직무별 임금체계만 발표하기로 했다.

공표범위는 직무별 평균임금에서 상하위 20% 구간 금액까지 표기할 계획이다. 직무별 평균임금만 공표할 경우, 기존 등급제에 익숙한 SW산업 현장에서 적용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인건비 형식인 투입공수방식의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도 등급별에서 직무별로 바뀐다. 기존에는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로 기준을 뒀으나 앞으로는 운영SW개발자, 프로젝트관리자 등 직무별로 바뀌게 된다.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체계도 손본다. 그동안 유지관리비 산정체계가 발주기관의 특성이나 업무중요도에 따라 선정됐다. SW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비용은 차등 적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이를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연구 과제가 하반기 정책 과제로 올라와있으나 아직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협회 측은 연구 시작 이후 이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5월께 연구 내용이 가이드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발주시기가 3~4분기에 이뤄지는 만큼, 올 하반기나 내년에 변경이 이뤄지는 유지관리 산정체계가 올해는 반영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자 협회 측은 “공표시기와 안 맞을 경우 민간에서 상승률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통계청에 이미 승인된 사항”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올해는 반영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