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수출규제 철회해야…우리 경제 체질·산업생태계 도약 계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명분을 따져도 일본의 조치는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도 반복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당부도 지속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거시적 경제 방향을 논하는 자리다. 매년 연말에 열었다. 연말에 열던 회의를 지금 개최했다는 점은 최근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증거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고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일본이 일방적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라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 기업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명분 없는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라며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공격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경제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 그렇다고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다”라며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4일 수출허가 심사를 강화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중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감광제) 한국 수출을 지난 7일 처음 허가했다고 전했다. 이 품목이 현재 필요한 업체는 삼성전자뿐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일을 일본이 수출금지가 아닌 심사 강화라는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허가를 해줘도 심사기간이 들쭉날쭉할 경우 불확실성은 그대로다. 문 대통령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점을 경계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 해외 언론도 일본 무역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