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과방위 이번엔 일할까?=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로 마무리됩니다. 정책 현안으로는 5G 품질 및 요금문제, 페이스북과 방통위간 소송 문제 및 인터넷상호접속 논란, 유료방송사간 M&A에 따른 시장변화, 방송의 지역성 및 알뜰폰 문제, 일본 경제침탈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및 사업 등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방위 국감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 의혹,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과 관련한 증인, 참고인들을 명단에 올리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대표적 불량상임위로 평가받는 과방위 입니다. 20대 마지막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LGU+, 이시점에 중소 알뜰폰 활성화 방안?=LG유플러스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CJ헬로 인수와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및 과기정통부 심사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발표입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자회사,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12개 알뜰폰에 ▲영업활동 지원 ▲인프라 지원 ▲공동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 도매 가입자 중 자회사인 미디어로그 비중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로그를 제외하면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알뜰폰 시장의 5% 남짓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상생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SK텔레콤, KT 경쟁사들도 "LG유플러스가 정부 심사를 앞두고 쇼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경쟁사들은 CJ헬로 알뜰폰 분리매각을 주장합니다. 공정위는 공을 과기정통부로 넘겼습니다. 이번 LG유플러스 대책이 과기정통부 심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 과기정통부, 알뜰폰 살려라=LG유플러스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나온 그 다음날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망도대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해 매년 도매대가 인하율 등을 결정합니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LTE 요금제인 T플랜도 도매제공 됩니다. 다량구매할인 구간도 늘어나고 할인율도 높아졌습니다. 5G도 도매제공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전파사용료 1년 연장도 물론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평가는 우호적입니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뒷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루전 LG유플러스가 알뜰폰 활성화 발표를 예고하면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와 일정 조율을 추진했습니다만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의 일정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하루차이라면 전체적으로 정부의 대책 발표가 먼저인게 모양상 보기 좋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도매대가 할인 등 핵심적인 대가 부분에 대한 얘기가 빠진 LG유플러스 방안은 그다지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담는다=앞으로 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담아서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끝에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 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화웨이커넷트 개최=통신시장 거인으로 성장한 화웨이가 지난 주 ‘화웨이커넥트 2019’를 개최했습니다. <디지털데일리>에서는 해당 행사를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3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5g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시장을 향한 5G 드라이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화웨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와 5G 단독규격(SA) 통신장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웨이는 유선망에서는 국내 통신3사와 협력하고 있고 무선망에서는 LG유플러스만 고객사로 확보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