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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박선숙 의원, 간편송금 '토스'의 네이버 업무방해 사실 조사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4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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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의 간편송금 토스(TOSS)가 지난 8월 28일 ‘한화생명 알아서’의 키워드를 시작으로 일간 1개~3개까지의 기업 키워드를 TOSS 행운퀴즈 페이지를 통해 퀴즈를 내고, 해당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할 것을 유도했다며 이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한 뒤 자사의 앱에 퀴즈의 정답을 입력하면 토스는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10월 1일의 토스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에 각 24만, 38만 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숙 의원실은 해당 키워드 검색과 관련 ‘14,955,167원 남음’ 등의 메시지를 통해 보상금을 미끼로 검색을 독려(“네이버에 검색해 힌트를 클릭해보세요. 힌트검색은 지속적인 깜짝퀴즈 원동력입니다” 등의 문구로 검색 유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검 이벤트에 참여한 주요기업으로 LG유플러스, 이마트, BBQ, 현대캐피탈, 롯데리아, 롯데홈쇼핑, 삼성전자, 제주항공, 한국투자, 롯데시네마 등의 회사 등이 287개의 키워드 홍보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TOSS의 행위는 네이버 정보통신시스템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네이버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원래의 목적 및 기능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형법 위반 사항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TOSS 등의 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스는 기업형 퀴즈 서비스에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허위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포털사이트 운영 가이드에 맞게 검수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토스 관계자는 "기업형 퀴즈 상품에 참여하는 사용자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퀴즈 참여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검색은 그 중 하나다. 포털사이트 검색의 경우 제휴사의 니즈에 따라 해당 기업의 포털 브랜드 검색으로의 유입을 위한 것으로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에 검색해보세요"라는 통상적 마케팅 방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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