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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WTO 1차 양자협의 종료…정부, “철회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2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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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韓 “WTO 비합치성 지적”…양국 2차 협의 추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나라와 밀본의 첫 고위급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났다. 우리는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태도변화가 없었다.

11일(현지시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번째 양자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지난 9월11일 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하는 3개 물질 한국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이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의는 7월 이후 관계부처 첫 고위급 만남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화제의를 응하지 않았다. 이번도 WTO 판결에서 절차를 지켰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자리에 나왔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겨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우리는 일본 조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라며 “일본이 그간 제시한 조치 사유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측은 2차 협의를 하기로 했다. 외교채널을 통해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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