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19]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정보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5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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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정보보호 부문이 네트워크실 수석국(신설)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제처의 공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과기정통부 2차관 산하에 기존 1개실(정보통신정책실) 체계에서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해 2개실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구 정보보호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으로 구성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정보보호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일축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보호국을 수석국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최근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현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국회 과방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보호국이 네트워크 정책실로 이관되면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희박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기 2차관은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가진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는 굳건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상의하며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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