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기영 장관, 최우선 과제는 “AI”
-“한국 낮게 본 일본, 수출규제 타격 더 크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공지능(AI) 1등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꼽고, 기반이 되는 5G와 데이터산업 지원도 강조했다.

최기영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전했다. 최 장관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공지능”이라면서 “한국의 강점인 메모리반도체 경쟁력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융합 산업 및 서비스 발굴에 앞장선다. 이른바 ‘AI+X’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AI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X’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범부처적으로 X를 만들고,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AI를 지원하는 ‘X+AI’도 추진한다.

5G와 데이터산업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최기영 장관은 “AI가 잘 구현되려면 5G와 데이터가 기본”이라면서 “5G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관 합동 누적으로 30조원 투자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에는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알뜰폰에 이어 청소년과 시니어 대상 맞춤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낸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산업 측면에서는 동형암호기술 등 익명화·개인화된 암호기술을 활성화하고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하위 법령 개정을 6개월 후 시행되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하 최기영 장관과의 일문일답.

Q. 5G 중저가 요금제는 전 연령 대상 요금제가 나오기 전에 청소년과 어르신 대상 3~4만원대 요금제가 먼저 출시되는 건가?

A.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알뜰폰 중저가가 먼저 나가고 청소년, 실버 요금제가 나간다. 일반 중저가 요금제는 조금 더 얘기가 되어야 한다.

Q. 데이터 3법이 최근 통과되면서 AI와 빅데이터 기반 산업화가 주요 과제가 됐다. 과기정통부가 주도권을 쥐고 부처 간 협업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A. 과기정통부가 구축해놓은 데이터센터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AI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지원을 다 할 것이다. 다른 부처가 구축한 데이터센터들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게 ‘AI+X’라면 다른 부처들은 ‘X+AI’다. X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이고, 여기에 AI를 붙이는 형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및 법제처,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문제다. 장관회의나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있다. 잘 활용하려고 한다.

Q. 통신3사가 5G 28GHz 주파수 대역을 올해 구축한다. 과기정통부의 지원 계획은.

A. 28GHz에 대해 올해 투자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통신3사도 그렇지만 정부도 지원하겠다. 5G 관련해서는 좀 많은 투자와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다. 28GHz 장비도 이미 돼 있다고 한다. 중소업체들이 수출도 하고 있다. 아직 확산이 잘 안 됐다. 28GHz는 잘되어야 한다. 더 확산이 되고, 기기도 나와야 하고.

Q. 작년까지 5G 정책협의회를 통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망 중립성 등 관련 논의를 했는데 이후 진전된 게 없다. 최소규제 원칙에 입각한 5G 통신정책 방침은 어떤 것인가.

A.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해야 하고 아직 이른 점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 28GHz로 가게 되면 스마트팩토리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한다. 규제가 있으면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 사후규제로 갈 수도 있다. OTT 등 새로운 미디어가 발전하려면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유료방송시장 규제를 풀겠다. 특별히 악영향이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미디어산업을 키우겠다.

Q. 5G 스마트폰 사용하나.

A. (안주머니에서 아우라 블랙 색상 갤럭시노트10을 보여주며) 아마 예전 기자간담회에서 한번 물어봤을 거다. 5G 잘 터지냐 안 터지냐고 했었는데, 잘 터지더라. 5G 정말 잘 터진다. 안 되는 곳이 있긴 한데 좀 더 잘 될 것이다. 실내가 문제긴 하지만 올해 공공건물 등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될 것.

Q. 며칠 전 정부 여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밝혔다. 5400억원이 투입되는 건데 그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이견이 있다. 과기정통부와는 협의가 된 건가.

A. 우리가 예전에 버스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면서 젊은 사람에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 그걸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하기보다 중요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만들 것이다. 전화비를 많이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

Q. 얼마 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 한국이 소재 부문 독립을 했다고 선언했던데.

A. (일본이) 한국을 낮게 봤다. 그래도 아직 일본이 크게 바뀐 건 없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고민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일본에 의존한 것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상도의였다. (수출규제로 인해) 양쪽이 다 타격을 받았겠지만 일본이 더 크게 받았다고 본다.

Q.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장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점 사업은.

A.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공지능이다. 해외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지만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설계를 잘하지 않나. 메모리와 결합된 인공지능,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결합된 인공지능은 한국이 정말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가 올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겠다. 또 하나는 기초과학이다. 국내 대학 기초연구를 훨씬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흔히 우리가 노벨상을 배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연구를 하고 좋은 성과를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Q. 최근 과기정통부가 정부 업무평가에서 정부 소통 부분 B를 받았다. 공유 숙박 등 이해관계 간 갈등 중재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올해 추진할 정책도 여러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어떻게 조정할 건지.

A. 각오 많이 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해선 우리가 S등급 받았고 부처 1등을 했다. 소통 면에서는 우리가 왜 B인지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 공유 숙박 같은 부분도 아직은 민간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소통을 잘 풀어나가고 있다. 그 밖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잘 해결하겠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