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기업 집단담합, 최근 6년간 매출 11조7000억원 올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근 6년간 대기업집단이 담합으로 11조7000억원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원이다. 반면, 과징금부과 금액은 6548억원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5.6%에 불과하다.

담합 건수로 살펴보면, 적발된 21개 대기업 중 LS가 31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d이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2조4000억원으로,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기업으로 분석됐다. 대림 1조5000억원, 대우건설 1조3000억원, 두산 1조2000억원, 삼성·GS 1조원 순이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1777억원(담합매출 2조4000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대우건설 844억원(담합매출 1조3000억원), 삼성 740억원(담합매출 1조원), 대림 564억원(담합매출 1조5000억원), 두산 410억원(담합매출 1조2000억원), GS 406억(담합매출 1조원)원 순이다.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 근간은 공정경제”라고 지적하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