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대응·실태점검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체계 구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2-18 1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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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및 주요 공공기관 실태점검을 위해 범정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관계부처와 전 단계의 상황별·단계별 공동대응한다.

이에 따라 유출신고 접수단계에서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표 접수창구 신설한다. 또 유출사고 대응단계에서 유출사고 발생시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간 실시간 정보공유, 사고원인조사, 피해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공동 추진한다.

위반행위 조사단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위해 신용정보 및 위치정보 분야 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 경제적 손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개인정보 유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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