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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방·치안·항공 등 공공목적 주파수 공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2-29 1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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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년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약 9.13㎓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한다. 최근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으로 드론탐지레이다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대역을 발굴·공급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지난 2월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이라며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레이다 운용 기관 간 정보공유, 주파수 공동사용, 분야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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