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세계최초 5세대(5G) 이동전화 상용서비스 이후 1년 6개월. 정부가 초고속, 초저지연, 초광대역의 5G 특성을 살린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비롯해 통신사 이외의 기업이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본격적으로 5G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올해 첫 전략위에서는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가 이뤄졌지만 당초 기대했던 융합서비스 등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투자 및 품질이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5G 단말기 보급 등이 확대되며 5G를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 등장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정부는 5G 에서만큼은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니라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역할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5G+전략 추진계획에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비롯해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5G 전국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마련하면서 5G 망구축을 연계했다. 논어촌 지역의 경우 통신사간 로밍을 추진해 사업자 부담을 낮추면서 효과를 극대화 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품질평가도 이어진다. 5G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융합서비스의 경우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1655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도 1분기 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ETRI와 같은 기술지원기간, 분야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연구개발(R&D)부터 시범사업,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측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525억원을 투자해 스몰셀, 중계기 등 5G 장비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 확보하는 한편,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2025년까지 480억원들 들여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 28㎓ 대역에서의 인증 및 시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12개의 MEC 기반 시범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5G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 ▲시장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10대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신사만 제공했던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업들이 직접 설계, 운용할 수 있도록 5G 특화망 정책방안도 마련했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가능한 5G 망을 의미한다.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뿐 아니라 수요기업 등으로 확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5G 활용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