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2차 종합계획 마련…정비지역 확대·디지털뉴딜 기반강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도심의 지저분한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기 위한 두번째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오는 2025년까지 총 2.8조원을 투자해 공중케이블을 정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1차 계획에서는 총 2조6105억원을 투자해 전주 40만여본과 1700여개 구역을 정비했다.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케이블 정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항은 91.8점, 노후·불량 전봇대 및 설비 교체 후 사고위험 감소는 90.2점으로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됐고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및 제도 개선 수요도 있어 이를 반영한 2차 중장기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2차 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4500억원 총 2조8500억원을 투자한다.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체제가 도입됐다. 과거에는 단순 인구수에 비례해 물량을 배분했지만 주택가구수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했다.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중화 사업도 추진된다. 국비 4000억원 지방비 6000억원 등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을 매칭투자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신기술 등 새로운 공법도 도입된다. 최소폭으로 지하 매설할 수 있는 미니트렌칭 공법을 적용해 공사비용을 절감한다. 서울, 부산 이외에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안전성 검증 작업을 진행한다.

무선기반의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과 전주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25Gbps급 무선백홀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신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