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7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된 이후 첫 회의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 등 2개다.
4차위는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실질적 가치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과 시장 중심, 사람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데이터개방-유통-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1대 실천과제, 9대 서비스를 선정했다.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과 종합적 데이터 정책 체계 확립,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등이다.
11대 실천과제에는 미개방 핵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데이터 시장 확대를 위해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소도 활성화한다.
9대 체감형 서비스는 의료, 생활 복지, 핵심 기반 등 분야로 구성됐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한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는 ‘내 건강정보 한눈에’나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하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 학습 지원 ‘나의 AI 학습 도우미’ 등이다.
또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를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동의제도를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쉽도록 개편하고 동의 이외의 적법한 처리기준을 마련한다. 금융·공공 분야에 도입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에 확장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정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데이터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역할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면서 디지털 시대에도 데이터 경제를 꽃피워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그는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 재출범한 4차위가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