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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야 ‘적극행정위원회’ 출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4-09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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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것은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다.

첫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이다.

2021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정보주체의 주권 강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등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적극행정 중점로 구성됐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면제하는 등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유도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통화내역 열람을 6개월로 12개월로 확대 등 3건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며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성과가 창출된다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2개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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