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한국의 게임 기준은 전 세계의 게임 기준으로부터 고립돼 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에 토론패널로 참석해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로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놓인 '마인크래프트' 이슈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해당 규제 도입 후 정책 목표와 취지가 온전히 발휘됐다면 모든 선진국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며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제가 정상적이었다면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청소년과 학부모, 게임산업 모두 그간 셧다운제에 문제 제기를 뚜렷하게 해오지 않았었지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게임 셧다운제 외에도 다른 국가에선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되는 규제들이 많은데,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한종천 수원공고 교사는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공간 중 하나가 게임이라고 말했다.

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있어,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존중을 게임에서도 얻고 싶어한다"며 "'게임 이제 그만해'가 아닌, '오늘 게임에서는 무슨 일을 겪었니'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니' 등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창구 중 하나로도 게임이라는 수단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도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전 대표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게임 과몰입'은 원인이 아닌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들이 게임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 이들의 성찰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