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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외부 결제 일부 허용…韓 인앱결제금지법 의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27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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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 외부 결제에 대해 수수료 없애
- 100만 달러 미만 사업자 수수료 감면 혜택 3년 유지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을 바꾸고 아이폰용 운영체제(OS)인 iOS 애플리케이셥(앱) 외부 결제 방식을 사실상 허용했다.

26일(현지시간) 애플은 앱스토어 정책 업데이트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애플은 앱 자체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유지했다. 이때 애플 측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제한을 일부 허용한 것.

이번에 변경된 정책은 총 7가지다. 우선 개발자는 자체 앱이나 앱스토어 외부에서 발생하는 결제에 대해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구독이나 인앱 결제 등에 대해 더 다양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100개 미만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연간 매출이 100만달러(약 11억원) 미만 사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앞으로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앱스토어의 검색 결과는 애플이 임의대로 책정하지 않고 다운로드 횟수나 별점 평가 등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한다. 이 정책 역시 향후 3년 동안 이루어진다.

특정 앱이 앱스토어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 개발자는 이의를 제기하는 정책은 유지된다. 애플은 앞으로 매년 앱스토어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애플은 기금을 설립해 미국 개발자를 지원한다. 관련 내용은 이후 발표된다.

애플은 ‘애플 뉴스 파트너 프로그램’ 관련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앱 구독 수수료를 1년 동안 30%에서 15%로 낮춰준다.

한편 국내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인앱결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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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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