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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국민 휴대폰 ‘안심데이터’ 무료 제공” 공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12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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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3’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휴대폰 인터넷 이용은 이제 국민생활의 필수로 뉴스, 동영상 시청, 모바일 메신저, SNS 소통,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선인터넷서비스 접근만 보장하던 데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KTX예매, 전자결제 등공공서비스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옵션 상품을 3000원~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는 “안심 데이터는 이 혜택을 무료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022년 내에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일상에 직결된 공약 등을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생 공약’ 시리즈로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및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전기이륜차 조기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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