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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02 1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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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상파방송사인 OBS경인TV와 종합유선방송사인 HCN 간 역외 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한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으로 HCN이 서울 관악, 동작, 서초구 케이블TV에서 역외지상파인 OBS를 동시 재송신하면서 발생했다.

양사는 지난해 5월부터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사의 입장차이로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8월 10일 OBS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HCN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11월 17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를 양 사가 수용하며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기간을 결정해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 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방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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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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