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3사가 5G 28㎓ 기지국 설치를 미루다 지난해 연말 뒤늦게 무더기로 개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이에 맞춰 기준을 완화하면서, ‘통신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통신 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5G 28㎓ 기지국은 138대였다. 의무이행 기준 대비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

일반·공동 구축을 합쳐 준공을 완료한 곳은 SK텔레콤은 99곳, KT는 39곳, LG유플러스는 0곳에 그쳤다.

앞서 통신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와 약속한 바 있다. 의무 수량의 10%인 4500개에 못 미치면 정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률이 턱없이 부족해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불가피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30일 이행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통신3사가 지하철에 공동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사별로 중복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 기준에 ‘설치’를 ‘신고’로 바꾸면서 통신사들이 기지국 설치 계획을 연말까지 해 놓으면 일단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통신3사는 기준 변경 이후 12월에 이르러 설치신고에 나섰다. 12월 한달간 이들이 설치를 신고한 기지국 수는 1677개에 이른다.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021년 11월까지 설치 신고 건수가 437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늘었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통신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해 28㎓ 대역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공동사용 인정은 국민들에게 무료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의 건의를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공 완료 기지국 수가 0개에 그쳤던 LG유플러스는 “준공신고는 허가받은 장소에 무선국을 구축하고 전파 방사해 서비스 중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준공 신고 후 검사를 마치면 준공 완료 상태”라면서 “28㎓ 무선국에 대해 현재 78대 준공검사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8㎓ 지하철 공동구축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7호선에 약 100대 이상 구축한 상태”라면서 “준공신고한 무선국은 최대한 빨리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28㎓ 지하철 무선국도 조기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