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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文정부 5년②] 한국판 ‘디지털’ 뉴딜…지속돼야할 혁신 과제로 남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06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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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실과 병원, 회사(기업) 등 우리 일상에서 '디지털'은 알게 모르게 더욱 깊숙히 자리잡았다.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모든 국민 생활 전반의 시스템은 사실 우리 나라의 축적된 고품질의 디지털 역량이 없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또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과정은 단순히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움직임만은 아니었다.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디지털 중심의 국가 전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지만 이런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었고, 또 이는 오는 5월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계승 발전시켜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49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전략이었다.

◆새로운 경제 동력, D.N.A (Data, Network, A.I)∙∙∙‘데이터 댐’ 구축


정부는 당초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14.8만개를 개방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 구축을 목표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 댐’을 만들기 위해서다.

데이터 댐을 통해 여러 산업 영역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면 AI의 학습과 활용이 더욱 용이해진다. 또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들은 이 같은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이뤄지게 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데이터 14.8만개 개방을 완수했다. 금융, 환경 등 16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를 공급하는 센터는 총 180개를 구축했다.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의 인공지능 활용 증진을 위해 바우처 사업을 지원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8400여개 기업의 디지털화를 이런 방식으로 지원했다.

또한 기존 소프트웨어(SW)∙시스템통합(SI) 기업들이 '데이터 댐' 사업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수혜를 맏을 수 있었다. 이 결과, 지난 2020년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는 20조원으로 성장해 전년 대비 18.7% 성장했다.

◆교실엔 스마트기기, 병원엔 AI의사∙∙∙우리 생활에서 만나는 ‘디지털’

5G 가입자 수 현황
5G 가입자 수 현황

지난 5년간, 산업 현장에서는 '스마트공장'의 도입이 증가했다. 기업이 디지털화됨으로써 경쟁력을 갖춰야만 국가 경쟁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전략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투자됐다. 이외에 교육, 의료, 근무 환경과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도 활발했다.

문 정부는 서울교대(왼쪽), 한국교원대(오른쪽) 등 모든 교대와 국공립 사범대에 원격수업 등 실습을 위한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문 정부는 서울교대(왼쪽), 한국교원대(오른쪽) 등 모든 교대와 국공립 사범대에 원격수업 등 실습을 위한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2 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 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선도 학교를 중심으로 최대 21만대의 학생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과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돕는 ‘AI 의사’인 닥터앤서가 꼽힌다. 유전체, 진단정보, 의료영상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앞당기고, 진료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난 2020년 닥터앤서는 치매, 소아희귀병 등 8개 질환을 대상으로 개발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간질환, 폐렴 등 12개 질환에 대해 AI 의료SW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원격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등 6개 분야를 지원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매년 3개씩 총 18개 분야를 지원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고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택·원격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바우처(쿠폰)를 지원해 이용을 촉진하고, 키오스크 도입 등 소상공인 상점과 공방 스마트화, 비대면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능 해결사’된 디지털에∙∙∙도시문제, 자연 재난도 맡길 차례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과 자율주행 버스 (사진출처: 청와대 국민보고)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과 자율주행 버스 (사진출처: 청와대 국민보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디지털화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개선사례가 나타났다.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서다.

이미 지난 2020년까지 스마트 서비스가 도입된 지자체는 108개에 달한다. 이로써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TV등은 경찰청, 소방청과 연계돼 방범,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연 재난에 대처하는 스마트 인프라도 구축했다. 국가 하천 배수시설에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원격 개폐가 가능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2021년까지 1101개소에 설치 완료했고 2022년까지 1982개소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도 위험지역 510곳 중 340곳에 우선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재 해위험지구별로 실시간 발생하는 위험정보를 IoT 기기를 통해 계측하고, 주민 대피에 활용된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및 운송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디지털 도로망인 ITS와 C-ITS 구축을 통해 교통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는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정보통신기술 보급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옴디아가 선정한 2020년 기준 5G 네트워크 수준 1위 국가도 단연 한국이었다.

지난 2020년 옥스퍼트 인사이트가 제안하는 인공지능(AI) 준비 지수는 전세계 172개국 중 7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때도 데이터 및 인프라 부문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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