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에서 해외 UAM(도심항공교통)과 무선충전 표준화 동향을 고려해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하고 표준을 마련해 달라.” (신승규 현대자동차 상무)

“무선국 검사제도를 간소화해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파규제 개선을 요청드린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반도체 분야는 제조목적으로 전파를 사용하는데도 통신설비와 동일하게 규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허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전파 응용산업이 UAM, 로봇, 자동차 등으로 확장되면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파규제를 개선·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까지 담은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디지털 신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28일 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개최한 가운데, 산업계는 다양한 전파 정책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은 UAM 분야에서 전용주파수 분배를 포함해 선제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AM 주파수는 현재 세계적으로 5030~5091㎒ 대역을 제어용으로 활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승규 현대자동차 상무는 “자동차와 로봇, UAM을 추진하는 현대차는 전파를 활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구현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며 “정부에서도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하고 표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식 SK텔레콤 커넥트인프라컴퍼니장은 “UAM 운항을 위해서는 관제·통신·엔터테인먼트·안전 등 분야를 위한 주파수가 필수인데, 어느 하나 정해진 바가 없다”며 “현재 기존 항공체계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우선순위를 고려해 산업계와 고민하며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6G 이동통신 선제 분배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무선국 검사 규제완화를 각각 요청했다.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확장현실·홀로그램 등 다양한 폼팩터와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해 더 강력한 6G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산업과 국가경제 6G 시대 리더십을 위해 이끌어 달라”고 했다.

윤상필 KTOA 실장은 “통신사는 2024년까지 5G 커버리지 전국 확대와 2026년 6G 기술 시연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무선국 검사제도 간소화를 제언했다.

반도체 영역에서도 전파규제 개선을 호소했다.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제조목적에 국한해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가 통신설비와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는 애로를 토로했다. 김 본부장은 “다량의 전파발생부품에 대해 다수 인력을 투입해 실무 작업에 어려움이 많고, 다량의 설비 검사 수수료로 인한 부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신청양식과 작성항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통신장비와 동일한 정보를 상당 부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수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검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최초 검사 주파수 제외 나머지 주파수에 대한 검사 수수료는 감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 제2 신사옥 ‘1784’에 5G 특화망(이음 5G)을 적용한 브레인리스로봇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안을 조언했다.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3~6개월 정도 이음5G 주파수를 시범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6개월가량 주파수를 시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며 “관련 절차 간소화 및 홍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 개혁과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