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자, 스타트업 업계가 환영했다.

2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는 이번 정부가 미래지향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정책전환 의지를 밝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 혁신 방안 50개를 발표했다. 핵심은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금융 등에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단순 개수 위주 규제개선이 아닌 현장 목소리에 정책 방향을 집중해 규제혁신 전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 제도가 지금껏 적용돼 현실에서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적 문제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보도통행이 가로막힌 배달로봇의 경우, 이번에 실외 인도주행이 허용되면서 ‘자율배달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저출산·고령화, 팬데믹을 거치며 수요가 급증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는 6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시장(2021년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포는 “신산업 분야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지역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완화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를 시정하고 신성장 방향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이날 코스포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신산업·신성장 분야의 다양한 규제혁신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결과는 당초 공언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코스포는 “새 정부는 과거 사례들을 극복하고 규제혁신을 끝까지 관철해 신성장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쟁우위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미래산업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해 선제적으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적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간 자율규제와 정부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로 경제혁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