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자문위원회 형태지만, 국무회의 보고 등 강력한 실행력 갖춰
- 6개 분과 18명 구성된 민간위원 발표, 내년 3월 세부계획 발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작년 12월 후보시절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발표한 그때부터 한순간도 이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다. 케네디 대통령이 문샷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미국의 기술을 집약하고 더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고민 했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제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포함했다.

이날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 모델이 되겠다는 비전이다.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은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단순히 전자정부의 다른 버전이 아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AI·데이터 등의 기술력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드는 과정에 집약·활용되고, 이를 통해 다시 각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산업을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앞으로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와 논의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보안 분야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18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12명이 기업인 출신이다. 이들은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분과회의는 주 1회, 전체회의는 월 1회 참여한다.

이와 함께 현재 6개 분과에 10명 내외 전문위원들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가 풀 구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추진단 업무 검토 등을 담당할 자문단도 구성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 전문위원은 1년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친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계획을 담은, 세부계획을 내년 1분기, 3월까지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류 단장은 “그동안 많은 위원회들이 실행력이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주요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고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540개 정도의 전문가·국민 제안을 추린 20개 선도과제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개 선도과제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주택청약 통합 신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불편이 있는 과제들을 계속 발굴해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임기 동안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 측면에선 초거대 AI 모델과 클라우드·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여전히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초기부터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문들이 많았던 만큼 국민들이 위원회 업무와 개념을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기존 전자정부, 디지털정부가 개별 부처들을 위한 업무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존 사일로식 시스템에서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한편 정부시스템에 민간 혁신 역량을 끌여들여 민관이 함께 활동하는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