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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퇴근길] 마약 대금 자금세탁으로 자리잡은 가상자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4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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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총회에서 마약류 관련 자금세탁 관련 논의 내용이 공개돼 주목해야 합니다. FATF는 범죄단체가 북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주로 가상자산과 다크웹 등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마약 공급을 통한 자금세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11월 중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FATF는 펜타닐과 합성 마약류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불법수익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입니다. 이번 FATF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라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가 논의됐습니다. 또,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속 유지됐고,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속해 있던 미얀마의 경우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추가로 편입됐습니다. 특히 FATF는 지난 6월 총회에 이어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가 FATF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구제협력 및 상호 존중 의무를 수호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구글, 정치단체 메일 스팸 분류 의혹에 “사실무근” 반박

구글이 의도적으로 특정 정치 단체 메일을 스팸 메일로 분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구글이 의도적으로 RNC에서 발송한 메일을 스팸메일로 구분했다는 주장입니다. RNC는 “선거 기금 마련과 커뮤니티 구축에 있어 중요한 시점, 구글은 RNC가 기부자와 지지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스팸 폴더로 분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소에는 대부분 RNC 이메일이 사용자 받은편지함에 정상 보관되지만, 기금 마련 시점인 월말에는 대부분 이메일이 스팸 폴더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 메일을 정치적인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구글 스팸메일 필터링은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반복해서 말했듯이 단순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메일을 필터링하지 않는다”라며 “G메일 스팸 필터는 사용자 행동을 반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FEC)가 승인한 정치 발신자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원치 않는 스팸을 최소화하면서, 이메일 전달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가 강요 안돼”…공정위, 쇼핑몰·TV홈쇼핑 표준계약서 개정

앞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은 납품업체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갑질’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유통 분야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는데요.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입니다. 법·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줄이고 계약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엔 쿠팡이 자신의 납품업자들 상대로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납품업자 경영에 간섭한 행위로 지난해 시정조치 된 사례가 반영됐습니다. 판촉행사 분담비율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판촉행사 시행 이전 사전약정시 뿐 아니라, 앞으로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TV홈쇼핑사가 반품 관련 비용을 귀책이 없는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막습니다. TV홈쇼핑사가 소비자 청약철회가 제한된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납품업자 사전동의 없이 교환·환불 및 반품을 허용하되 납품업체 잘못이 아닌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했지요.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는 대금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명시했습니다. 기존 표준거래계약서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60일 이내)이 신설돼 이같은 점이 반영됐습니다.

국토부, 전동킥보드 정보 통합 추진…“앱 하나로 확인 가능”

앞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수단(PM) 실시간 정보를 앱 하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공유PM업체 총 11개사와 데이터 통합 및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더스윙(스윙) ▲올룰로(킥고잉) ▲지바이크(지쿠터) 등이 참여합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업은 임대·충전상태 등 PM 실시간 데이터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로 연계·통합합니다. 그간 PM 데이터는 각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가능했죠, 통합데이터는 공유PM-대중교통 간 연계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세종시에서 시범서비스 추진합니다. 세종시에 운영 중인 총 4개사(스윙, 알파카, 지쿠터, 씽씽) 공유PM 데이터를 수집해 TAGO에 연계합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정보와 민간 PM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 이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엔솔, 3분기 잠정 ‘깜짝 실적’…삼성SDI·SK온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7일 지난 3분기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전기차(EV) 배터리 공급가 상승과 우호적 환율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SDI와 SK온도 마찬가지로 전망됩니다. 삼성SDI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점쳤고 SK온은 분기 매출액 2조원 돌파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2022년 3분기 실적발표가 임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각각 오는 26일 SK온은 11월3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3분기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 공시를 통해 각각 7조6482억원과 5219억원을 밝힌바 있습니다. 금융조사기관 에프앤가이드 삼성SDI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5조3300억원과 4900억원 내외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비상장사로 모회사 SK이노베이션에 합산 발표합니다다. 주요 증권사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매출액을 2조원 안팎으로 추산해 영업손실은 2분기에 비해서는 줄지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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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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