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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연일 美 빅테크 때리기…아마존, 경쟁사도 동일 노출 ‘백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1 1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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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EC,-반독점법 조사 합의 종결…아마존, 경쟁사 차별 시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규제 선봉에 섰다. 이번엔 아마존이다. 아마존이 오픈마켓 아마존 우선 노출 정책을 수정키로 했다. 상품 노출 기준을 모든 업체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겠다고 EU에 약속했다.

20일(현지시각) EU집행위원회(EC)는 아마존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U와 아마존이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EC는 “이번 합의는 유럽 경제권 아마존 현재 및 미래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다”라며 “다만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당국의 별도 결정에 따라 제외”라고 발표했다.

EC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EC는 아마존이 ▲비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경쟁 왜곡 ▲아마존 ‘바이 박스’ 및 ‘프라임’ 서비스 경쟁사 차별 등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마존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아마존 판매 데이터 경쟁사 제공 ▲자체 상품 판매시 데이터 비활용 ▲모든 판매자 동일 기준 바이 박스 노출 ▲바이 박스 구매 차선책 게시 ▲일반 판매와 프라임 판매 차별 시정 등이다.

양측은 검증을 통해 ▲바이 박스 차선책 개선 ▲판매사 및 배송사 투명성 증대 ▲배송사와 고객 직접 연락 수단 마련 ▲본사 차원 불만 접수 창구 운영 등을 보완키로 했다.

한편 아마존이 EU에서 법망을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EC는 “아마존이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반독점법 조사를 하지 않고도 아마존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1일 매출액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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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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