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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반도체 세제 혜택 늘려라…야당이 법인세 발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30 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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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 대기업 세액공제 8%→10% 추가 상향 검토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으로 개정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지원을 재차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8% ▲중견기업 8% 유지 ▲ 중소기업 16% 유지 등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당안(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은 물론 재벌 특혜를 주장해온 야당안(대기업 10%)보다도 낮은 수치다.

반도체 특별법을 주도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반도체 특위, 4대 반도체 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여긴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우리나라 안보의 자산이자 산업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 개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추가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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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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