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요금 정보제공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자와 이용자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 구간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13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유리 연구위원은 ▲유보신고제 개선 ▲통신요금 정보제공 활성화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유보신고제 개선과 관련해선 통신요금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상존함을 지적했다. 시장경쟁과 함께 많은 국가들이 요금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 데다 규제비용에 비해 실효익이 높지 않은 상황에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통신요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 규제 권한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통신요금 정보제공 활성화 측면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사업자와 정부, 사업자와 이용자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최근 요금 정책 관련 해외 동향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의 요금 관련 고지 의무 강화 움직임에 주목했다. 그는 “통신 요금의 복잡성은 이용자의 이해 및 최적 선택을 방해하고 이용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EU 전자통신규제지침(EECC) 개정에 포함된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통신사가 가진 통신이용, 가입정보, 사용량 등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 정보 등을 고지해야 한다”며 “또한 사업자 자료나 이용자 자료를 수집하고 통신이용 및 요금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통신요금분석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잇따라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5G 요금 구간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해진 요금제 중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기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비대칭 완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정보제공의 방법, 정보제공자의 신뢰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통신 서비스가 점점 더 필수 서비스로 인식되면서 가계 요금 부담이 그동안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 요금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까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