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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정시대 개막] 출생부터 사망까지…차원 다른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14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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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이상일·백지영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 출범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꿀까.

14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세부 계획이 공개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뜻한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과거 전자 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 전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으로는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해 현재 분산 제공되고 있는 1500여종의 서비스와 1021종의 ‘혜택 알리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또,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위해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초거대 AI 개발 고도화에 올해 3901억원을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AI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one) 플랫폼에 통합해서 국민 또 정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선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핵심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선 ▲공장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에 대해 디지털 트윈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신청･완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비스(박소아 전문위원),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통한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김영미 위원),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송호철 위원)가 소개 및 시연됐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중인 더존비즈온 송호철 대표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알아서 챙겨주는 혁신적인 대민 서비스를 소개했다.

정부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인공지능(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을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전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혜택 알리미 서비스 시연에 나선 송호철 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세금이나 과태료는 꼼꼼하게 청구하면서, 정작 지원사업과 혜택들은 왜 국민이 직접 챙겨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적시에 알아서 도와줘야 한다”며 “국민에게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 전반에서 필요한 시점마다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가 비서처럼 국민을 챙겨줄 수 있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275개의 기관이 제공하는 4000여개의 청년지원사업이 있고, 545개의 기관이 제공하는 1만여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수혜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정보를 국민과 기업들이 일일이 찾아야 하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디플정에선 사일로로 운영되는 부처별, 기관별 시스템을 DPG허브로 연결하고 DPG허브에서는 정부의 시스템과 국민이 사용하는 민간의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송 대표는 “이를 통해 산재돼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모아서 민간에게 제공해주면, 민간은 국민들이 이미 편하게 사용하는 민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 국민과 기업에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제공하고, 신청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요한 것은 정부 부처들이 돈을 들여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게 아니라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열어주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국민들은 더 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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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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