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최근 베일을 벗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플랫폼 규제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서비스 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민간 주도로 마련했다는 점을 높게 샀다.

지난 11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 위한 자율규제 원칙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공개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4개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이다.

자율기구 산하 데이터·AI분과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방안은 인터넷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에서 노출되는 콘텐츠 및 순서 결정 기준에 대한 정보(주요 변수)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뉴스기사‧동영상 배열‧제휴 관련 사항은 본 원칙에서 제외됐다.

대상 사업자별로 보면, 먼저 네이버는 6개월 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살펴 서비스 투명성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 기술 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쿠팡은 웹과 앱에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앱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고, 전반적인 음식점 노출 주요 기준에 대해서도 앱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당근마켓은 홈 피드와 내 근처 등 앱 내 피드별로 다양한 게시글 노출 기준과 키워드 검색 결과 정렬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서비스 화면에 노출하게 된다. 야놀자는 검색 노출 때 첫 정렬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고, 상품 추천과 관련해 ‘최근 본 상품의 연관상품’, ‘내가 관심 있을 만한 상품’ 등에 관한 설명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제 막 자율규제 방안과 원칙에 대한 개괄적인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업계는 내용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날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사실 정보기술(IT) 업계로서는 소비자 의사와 반응을 고려했을 때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은 일로 여겨진다”며 “그럼에도 이용자들로부터 나타나는 불만과 오해를 차츰 해소하는 데 이번 자율규제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성호 협회장은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관련 자율규제 원칙 경우, 사업자 영업비밀 노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개를 권고했다는 데 대해 “양측 요구사항이 충돌하는 결과를 잘 합의한 결과”라고 평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이 자율기구를 통해 정부와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사업자 등 관련 주체가 다 모여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슈를 협의해서 풀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성진 대표는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 규모별 맥락이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자칫 플랫폼 전반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시장에서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 내지는 방향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