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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에 고소당한 위정현 “P2E, 게임업계서 퇴출해야” 맞불

오병훈 기자
왼쪽부터 위정현 학회장,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 이수화 한국외대 겸임교수
왼쪽부터 위정현 학회장,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 이수화 한국외대 겸임교수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김남국 사태’가 정계·게임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사업자 국회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청했다.

19일 위정현 학회장은 한국게임학회 주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위믹스발 코인사태와 관련해 국회 로비를 규명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 전수조사 및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게임과 P2E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게임 업계에서 P2E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계에선 김 의원을 중심으로 한 ‘김남국 코인 사태’ 여파가 게임업계로 번진 상황이다. 위 학회장은 김 의원이 P2E 게임 규제 완화 입법 청탁을 받고 게임사로부터 게임과 연계된 가상자산 관련 사전 정보를 입수,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해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한국게임학회 및 위 학회장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당시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와 위 학회장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사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위 학회장은 로비 의혹 입증은 ‘검찰 역할’이라고 선을 그으며 “조사는 내 역할이 아니다. 검찰 조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의혹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지금 밝힐 수는 없다”며 “위메이드가 학회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는 일이 생겼다. 이제 학자들은 바른말도 못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위 학회장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국회 P2E 로비 의혹 근거로 제시했다. 하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국회에서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왼쪽부터 위정현 학회장,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왼쪽부터 위정현 학회장,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이날 위 학회장은 위메이드를 가상자산 P2E 업체라고 규정했다. ‘P2E 게임’에서 이용자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가상자산 획득·교환이 가능하다. 위 학회장은 P2E는 게임이 아닌 우연성에 의존한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위 학회장은 “위메이드는 해외 소셜 카지노 사업을 인수하고 자회사 위메이드플레이(구 선데이토즈)를 통해 각종 P2E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위메이드가 게임사인지 가상자산 카지노 사업자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기죄 형사 고소건과 관련해 “사기죄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광야는 고소인 22명을 대표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속이고,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매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뒤 위믹스를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매도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사실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면 일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이 ‘증권성’을 지닌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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